신용장 파헤치기 1

APPLICABLE RULES
: UCPURR LATEST VERSION

대부분 신용장에서는 UCP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가장 최신 버전을 따른다는 구문.

왜 이런 진부한 표현이 매번 신용장에 등장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UCP는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다. 신용장이 가장 많이 따르는 UCP는 국제기구이지만서도 민간기구인 ICC가 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UCP는 법률적인 효력이기 보다는 민간규칙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를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에서는 이를 따른다는 문언이 반드시 기재되어있다.

결국 신용장에서 UCP에 저촉되는 다른 문언이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UCP 규정이 제 1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용장에 기재된 별도의 규정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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